앱 개발 외주 계약 지체상금 방어 Acceptance Test 기준 명시 계약서 작성법
앱 개발 외주 계약서를 검토하면서 가장 크게 체감했던 부분은 지체상금과 최종 검수 기준이었습니다. 단순히 일정만 지키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체상금 조건과 검수 기준이 불명확하면 개발사가 과도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. 특히 하루당 0.1%~0.3% 수준의 지체상금 조항은 겉으로 보기엔 작아 보이지만, 프로젝트 금액이 커질수록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… 더 읽기